■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예찬 / 前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만 원구성의 뇌관인 사개특위 가동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예찬 前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정상화라는 표현을 뉴스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뇌관이 많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갈 길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 의장단 선출 같은 경우는 단독 선출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사실 양보를 하면서 표결에 참석을 해 준 셈이고요. 그 이후에 상임위 구성 보통 이 정도 의석수면 21대 전반기로 미루어 봤을 때 11:7로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여야가 함께하자는 큰틀의 합의만 이뤄진 상태이지 법사위를 포함한 어떤 상임위를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겠다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빌린 돈 갚으라고 하는데 돈 갚아야 될 사람이 내가 돈 갚는 대신에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자꾸 주렁주렁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개특위 구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상임위 구성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일단 상임위와 법사위부터 빨리 만들고 나서 사개특위위원 정수나 이런 부분을 추후에 논의해도 되는 사안인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오늘 이 의장단 표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면서 먼저 양보해 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최소한 원구성은 또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집권여당으로는 국회 구성이 미뤄지는 것 상당한 부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결과가 사개특위 구성 아니겠습니까?
이 위헌적인 사개특위의 위원장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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